시청역 사고, 고령자 운전 제한 논란

 

 

시청역 사고

 

서울 시청역 교차로 부근에서 차량이 인도에 돌진하며 발생한 사고인데요. 여기서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68세 고령 운전자였다고 해요. 이 사람은 현재 급발진을 주장하는데요. 이렇듯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고령 운전자 자체가 위험한 거 아니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령 운전자가 뭐 어때서

 

고령 운전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우려합니다.

 

제대로 운전하기 힘들거야 : 나이가 들면 신체 능력(야간 시력 저하 등)과 인지 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어요. 상황 판단과 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80세 노인 체험 기구 착용 후 운전면허 시험을 시도한 사례

[르포]“실격입니다”…`80세 고령자` 운전 체험해보니

 

 

오래 운전하기 힘들거야 :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장시간 운전에 따른 피로가 더 빨리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주의력을 흩트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약을 먹는 경우가 많잖아 : 나이가 들면,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일부 약물은 졸음, 현기증, 집중력 저하, 피로감, 두통,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 나이가 들면 당뇨병, 관절염, 고혈압 등 각종 질환을 패시브로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는 사고로 이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새롭게 등장한 교통법규/규칙/신호체계 등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고령 운전을 찬성하는 쪽에서도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의견이 나와요. 

 

 

그런 건 개인적인 거잖아 : 신체 능력과 인지 능력은 나이가 젊더라도 악화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젊은 나이에도 만성질환을 앓거나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거나 체력이 약할 수 있죠. 나이만으로 이를 지레짐작하는 것은 불공정할 수 있다는 의견 입니다.

 

 

이동권을 박탈하지 말아줘 :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시골을 보면, 대중교통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급한 일이 생기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길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엔 운전면허가 이동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없으면 산업이 안 돌아가 : 물류/운송 산업을 꽉 잡고 있는 것은 고령 운전자들이에요. 서울시 택시 기사의 경우 절반가량이 65세 이상이구요.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여객 및 화물운송업 운전자의 평균 연령은 버스 55.4세, 택시 62.5세, 화물 52.5세 수준이라고 합니다.

서울 택시기사 평균연령 65세…‘고령 택시’도 사회문제로[면허증 전쟁]

 

 

 

 

 

 

 

정말 고령 운전은 위험한 걸까?

 

고령 운전의 위험 여부를 따지기 위해 우리가 봐야 할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운전자 사고의 위험성(치사율)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연령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도가 달라져요. 고령운전자(65세 이상)의 경우 사고당 치사율이 2.54% 수준이지만, 비고령자운전자(64세 이하)의 경우 사고당 치사율이 1.46% 수준이거든요. 

2. 고령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 : 금융감독원 자료 등에 따르면, 국내 14개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평균 손해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급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0대 51%, 20대 54.1%, 30대 49.7%, 40대 49%, 50대 56.8%, 60대 64.5%, 70대 78.1%, 80대 이상 263.9%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일수록 사고를 자주 내거나, 사고를 크게 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0대 이상 운전자보험 손해율 264%

 

*운전자보험 평균 손해율이란, 보험사의 수입(거둬들인 보험료 등) 대비 지출(지급한 보험금 등).

 

3. 고령운전자 증가율 대비 고령운전자 사고 비율 :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 or 면허 보유자 증가율보다 사고 증가율이 더 늘어난 것도 문제로 꼽혀요. 타 연령대에 비해 사고 사례가 더 빠르게 늘어남을 보여주는 데이터 입니다.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실제 사고 얼마나 늘었나?

 

데이터를 보면, 고령 운전이 조금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운수업에 종사하는 베테랑분들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 버스 사고 발생률 ]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 4.4%
65세 미만 운전자 : 3.7%

 

 

[ 택시 사고 발생률 ]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 5.5%
65세 미만 운전자 : 4.4%

 

 

고령 운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도 몇 가지 보완책이 존재합니다. 일례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일부 지자체는 일정액이 든 교통카드 등을 인센티브로 줍니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에도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일반적인 갱신 주기가 10년인 것과는 다르게,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마다 갱신을 하며 교통안전교육/정기적성검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일부 의견도 존재해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333만명 수준이었던 고령운전자 숫자가 2030년 988만명으로 2.9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요. 이처럼 빠르게 증가할 고령 운전자 숫자에 맞추어,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해두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외 사례처럼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체크하거나,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검사의 난이도를 올리거나, 비상제동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겁니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운전능력에 따라 운전허용범위를 다르게 적용하는 조건부 면허를 강조하기도 했어요. 운전 가능 시간, 범위, 속도 등을 제한하거나, 보조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제약 거는 방향을 언급한 것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

 

 

한편 나이보단 현재의 주행/신체/인지 능력을 제약 거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나이가 들었다고 무조건 신체/인지/주행 능력을 낮게 보긴 어려우니,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한 고위험군 위주로 제약을 걸자는 의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고위험자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가, 반발이 거세지면서 고위험자 운전 자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바꾸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