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 어디에 더 쓸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것은 2단계의 예산안 입니다. 국회에 제출될 예산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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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더 쓸게 

 

정부는 내년에 기업실적이 나아지고 + 경기 회복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국세수입과 세외 수입도 각각 15.1조원, 24.5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총지출은 올해 대비 3.2%만 올렸는데요. 2005년 이래, 역대 4번째로 낮은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칼질 좀 해봤어 

 

24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이 이뤄졌어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장 큰 규모의 지출조정이었다고 스스로 평가했는데요. 기초연금 등 법적으로 꼭 써야 하는 의무지출 이외의 부분에서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을 잘라냈다고 합니다. 

 

크게 늘어난 것은 R&D 

 

2024년과 비교했을 때, R&D 예산이 11% 정도 늘어났어요. 물론 2023년과 비교하면 아직도 마이너스인데요. 정부는 2023년 R&D 예산에 비R&D 예산이 섞여 있었다고 말해요. 진짜 R&D 예산만 놓고 보면 2023년 예산(29.3조)보다 2025년 예산(29.7조)이 더 크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AI·바이오·양자 분야 등 국가전략기술 쪽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 꼭 기억해둡시다.) 

 

 

 

이번 예산안으로 달라지는 점

 

1.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50만 원. 

 

내일준비지원금을 고려하면 한 달에 205만 원 가량을 버는 셈입니다. 또 간부들의 숙소 개선 예산을 크게 늘려서, 2026년까지 1인 1실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2. 예비군 1~4년차 동미참 훈련에 참여한 이들에게 참가비(4만원)를 줘요. 5~6년차 작계훈련에 참여한 이들에게는 교통비(6천원)를 줘요.

 

 

3. 생계급여가 크게 오름.

 

연간 급여액 기준 141만원*을 더 주는 건데요. 매년 47만원 가량 올랐던 과거 5년(2017~2022)간의 인상 폭을 생각하면 최근 3년(2023~2025)간의 인상 폭(평균 166만원)이 매우 큼을 알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2200만원 → 2341만원

 

4. 노인 일자리 숫자(103→110만개)를 노인 인구 10% 이상으로 크게 늘려요. 기초연금도 33.4만원에서 34.4만원으로 올린다고.

 

 

5.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시, 국가에게서 양육비를 대신 받아낼 수 있는 신규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돼요. 이 양육비는 국가가 나중에 대신 받아낸다고 합니다. 

 

*중위 100% 이하 가구,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최장 18년)

 

6.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 6개월 ~ 1년간 근로 활동을 이어간 이들에게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을 줍니다.

 

 

7.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 상당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해요. 이 외에도 7% 이상의 비싼 대출 이자를 4.5%로 낮춰주는 대환대출 정책,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정책 등을 시행합니다.

 

 

8.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올리고,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5→20일)도 확대해요. 2주(14일) 가량 짧게 쉴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하죠. 이 외에도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보조금 한도(40만원 -> 최대 300만원)를 올려주고, 다자녀 K-패스 할인율도 30~50%까지 크게 올려줍니다.

 

*1-3개월 : 250만원, 4-6개월 : 200만원, 이후 : 160만원

 

9. 청년주택청약 당첨 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10. 전기차 과충전을 제한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더 많이(2.3만대→9.5만대) 보급합니다.

 

 

사람들의 반응

 

이번 예산안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이 2가지 시각으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예산안, 이 정도면 잘 짰어 🙂 

 

3년 연속 20조원대 구조조정을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평가합니다. 일괄적인 현금 지급 방식의 지원 대신, 생계급여를 큰 폭으로 인상하는 등 약자를 위한 복지를 강화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정부 측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연금 지출의 증가를 우려하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나아가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악화한 재정을 정상화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늘린 국가채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산안, 문제 생길 것 같은데? 🤔 

 

부자 감세, 부담금 감면 등의 영향으로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고 평가합니다. 지출을 최소화한 만큼, 인구감소 + 지방소멸 + 고령화 + 내수 부진 등의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와 고소득층 소비로 경제 활력을 꾀하는 현 정부가 그에 따른 부작용(세수 감소 및 재정 부담, 사회적 불평등 심화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나아가 민간에서 부족한 부분을 정부 재정으로 채워주지 못하면, 거시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